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6. 21.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1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6. 22.

라. 상정일자 : 2021.  9.  9.(제27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0. 12. 29.) 및 시행 예정(2021. 6. 30.)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시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안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2020년 12월 29일 개정 및 2021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제2항에 시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우리 시는 이미 2002년 4월 2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통해 기존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적용함에 있어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주에게는 경영상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향후 강화된 기준 설정·변경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행위로 판단됨.

❍ 다만, ① 법령에서 정한 기준 보다 강화된 인천시 배출허용기준을 2002년부터 적용해온바,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와

② 현재는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해서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타 시설 또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 설정·적용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환경국장)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정했는데, 인천시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향후 타 시설이나 오염물질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국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면 최첨단 기술이 필요함 그럴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될 수 있음. 따라서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환경국장) 주민과 관련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사업주가 조율하여 진행하고 있음.

❍ 대기오염 총량관리 관련해서 TMS를 설치하기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국장) 규모나 이런 별로 설치 기준이 다르며, 오늘 조례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TMS가 설치되어 있음.

❍ 인천에도 배출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지?

⇒(환경국장) 각 사업장 별로 배출량을 정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할당된 보다 낮게 배출하고 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구매한 적이 있음.

❍ 소각장 증설을 하게 되면 총량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

⇒(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지역마다 총량을 정해주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소각장 1~2개 정도 지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양임.

❍ 인천이 국가에서 정한 것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데, 영흥에서 초과된 적이 있는지?

⇒(환경국장) 대기분야는 없고, 수질분야에서 초과한 적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2면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다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